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다2275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808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
2. 서울고등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나201642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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